광주시·전남도, 日 한국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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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日 한국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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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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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
광주시 청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31일 발송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단체, 국제통상 전문가,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수출 규제로 예상되는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우선 도내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신속히 조사․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를 파악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에 아직까지 도내 기업의 직접적 피해 접수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일본이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톳, 파프리카 등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상현 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발품을 팔아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핵심 소재부품 개발, 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전남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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