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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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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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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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북도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당부했다.
광주·전남·북도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당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시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광주시장과 전남·북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전남·북 3개 시·도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조기 종식,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지역현안 및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예산지원에 당이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예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사업 성격상 편익비용(B/C)이 1이 나올 수가 없어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건립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고 이전문제는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지난 수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 정부가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옮겨야 하는데도 국방부를 포함 정부는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범도시를 광주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4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광주를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다고 이틀 전에 발표했는데, 첫 단계로 광주형 자동차공장을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RE100 공장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빛그린산단을 에너지자립산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뒷받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 규정 등 마련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안) 마련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0여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중심 시범(실증) 도시 조성 △에너지AI 통합관제 구축사업 △스마트금형 제조 데이터 활용 혁신기반 조성 등 25건 4564억원의 사업에 대해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우리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방역만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광주형 뉴딜 사업 등 광주의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 될 것이다”며 “광주가 창의적인 지역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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